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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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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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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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입법조사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 병역, 재산신고 사항 등을 제출하도록 함 - 임명동의 대상자의 공직 적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조사처법안(대안)
- 국회입법조사처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봄 -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교섭단체간에 합의함 - 국회입법조사처의 설립은 국회 자체의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정보체계 구축을 통해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정보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의원입법의 적시성·효과성을 제고함 -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책적 측면의 지원을 강화하여 국회의원의 입법정책개발 역량을 보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생산적이고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 국회입법조사처의 업무와 처장의 임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국회입법조사처법안
-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권력분립의 한 축인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적극 수렴하고 전문성 및 입법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민주주의의 원리인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국회의 입법활동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 입법지원조직인 국회입법조사처를 신설하고자 함 - 국회입법조사처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하고, 높은 수준의 전문가 확보를 위하여 입법연구관의 신분을 보장하며, 외국 입법지원조직과의 국제협력체제 강화 및 국회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의원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입법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회의 입법전문성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권력분립의 한 축이자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국회예산정책처의 독자적인 활동 영역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는 4급 이상 직위에 대한 개방형직위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필요하여 이를 규정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적극 수렴하고 전문성을 제고하여 입법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민주주의의 원리인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국회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 입법지원조직인 국회입법조사처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회의장 소속하에 국회인사추천위원회를 두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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