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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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쟁의 대상 하위법령 규정 추진] ILO 기본협약 비준까지 했는데 " 국제 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6292_114405_0022_v150.jpg&w=3840&q=75)
[쟁의 대상 하위법령 규정 추진] ILO 기본협약 비준까지 했는데 " 국제 사...
국제노동기구 ( ILO ) 기본협약 취지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5년 간격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노사 관계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노조법 개정을 논의한 결과 공익위원안이 나왔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법 ...
노동조합 설립신고 제도의 딜레마(2)
입법론적 과제 지금까지 제시한 해석론은 현행 노동조합 법의 틀을 유지하면서 설립 신고 단계에서 행정관청의 심사 대상과 심사 방법을 축소함으로써 헌법 제33조 제1항 및 국제노동기구 ( ILO ) 제87호 협약과의 정합성을...
'헌법' 에 이르지 못한 CJ대한통운 대법원 판결
CJ대한통운 판결(이하 대상판결)의 쟁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조법)의 개정 CJ대한통운 내... 사용자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 ( ILO ) 협약의 취지도 지향해야 한다.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중 과도한 형사처벌규정을 삭제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활동을 촉진하려는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인한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및 노사관계 악화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 정의규정을 개정 이전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시행 후 산업현장에서의 갈등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축소하며,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 및 노동조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을 도입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노동기구로부터 여러 차례 개정 권고를 받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함 -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산업별 노동조합 등 새로운 형식의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구조를 정비함 - 사용자의 개념에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도록 함 -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가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함 -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노동조합 조직·가입에의 법률유보 조항을 삭제함 - 초기업단위노동조합이 해당 산업·지역·업종의 사용자에게 장소 및 시간을 특정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거나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도록 함 - 단체협약은 초기업단위협약보다 불리한 내용을 정할 수 없도록 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은 실제로는 타인의 업무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몇 가지 기준에 의하여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취급당하는 사례가 많아 매우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 있음 - 근로자의 범위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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