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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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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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대표자도 직무지원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보호하고자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의 자격, 결격사유, 범죄경력 조회 및 자격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장애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고용의 직무관리의 질을 제고하고 보다 체계적인 직무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가 장애인의 직무수행 절차 및 방법의 표준을 규정한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을 개발ᆞ제공한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적ᆞ행정적 지원을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7회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 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 도입으로 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마련함 - 장애인 실태조사 항목 추가 및 조사주기 의무화로 급변하는 장애인 노동시장의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최신의 통계를 확보하여 장애인 고용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현실 적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환경에 대한 지원 강화, 장애인표준사업장 육성 및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향조정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유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장애인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설치 및 수리비용,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 장애인의 고용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기기를 융자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상향조정하도록 함 - 장애인의 공직 진출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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