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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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업시설의 부속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호텔업사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호텔업시설의 부속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보유세부담을 낮추어 줌으로써 호텔업의 활성화를 통한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애실의원등 10인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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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의 부속토지가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분 재산세가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어 저율로 과세되고 있음 - 대규모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공장의 부속토지가 그 부지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토지분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어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산업발전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그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차명진의원등 10인200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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