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대안)

- 2006년 12월 21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2007년 5월 16일 정부가 제출한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제적으로 유전자원의 주권화 및 독점화가 강화되고 있는 반면에 농업유전자원 관리 현황을 보면, 자원보유 규모면에서는 세계 6위에 해당되나, 개별법의 한 두개 조항에 근거하고 있거나 분야별로 농림부령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음 - 급변하는 국제적 흐름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내 농업유전자원의 무분별한 국외 반출을 방지하고, 농업유전자원의 효율적 수집·활용을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농업유전자원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및 근거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업유전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승인을 받거나 분양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분양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분양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분양받은 자 및 분양한 자에 대하여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농업유전자원의 무분별한 유출을 방지하고 시험·연구용으로의 이용을 촉진하여 품종개발 등 산업소재 활용에 따른 국가 고부가가치 창출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농업유전자원의 국외반출승인 및 신고제도 도입,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이 감소하거나 소실의 위험에 처했을 때 과학적인 증거가 부족함을 이유로 위험을 회피하거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지체해서는 안됨 - 농업유전자원의 안전한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의 발생시에도 그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농업유전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농업유전자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농림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함 - 농업유전자원에 관한 기본계획 등 주요정책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기능 수행으로 효율적인 종합관리체계 구축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