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6114임기만료폐기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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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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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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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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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597공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조직적 사기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법제사법위원장2025-11-26
2212372본회의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여 집단적 사기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사기범죄 억제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기표의원 등 11인2025-08-26
2209110본회의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기범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사기범죄의 형량을 높이고, 조직화ᆞ악성화된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0인2025-03-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0116임기만료폐기
형법중개정법률안
- 타인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자기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기 위하여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구성요건에 ‘재물’을 추가하고 ‘형무소’의 용어를 ‘교도소’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석준의원등 11인2004-07-02
174990폐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가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 금액도 갈수록 대형화하고 있음 - 보험사기가 보험사의 부실로 이어질 뿐 아니라 보험요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 보험사기를 일반 사기죄로 다스리고 있으나, 최근 각 국은 보험사기를 사기죄와는 별개의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경향임 - 보험사기의 개념을 정의하고 처벌규정을 두되, 한 걸음 나아가 보험사기죄를 범한 자 중 다수인의 공모에 의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하고, 보험사기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는 가중하여 처벌함
신학용의원등 21인200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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