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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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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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농업협력] 8기 9차 전원회의 분석: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품질 검사 수단과 감독정책을 펼치고 있다. 2021년에 개정된 양정법은 양곡수매와 보관, 가공, 공급, 소비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양정사업을 발전 시키며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향상 시키는...
[남북농업협력] 김정은 ‘10년 농촌진흥’ 플랜, 실현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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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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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2월 12일 이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3월 15일 안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함 -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이상 두 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소득의 증가로 대표적인 건강식품인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그 결과조치 등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일반 국민에게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을 통한 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그 결과조치 등에 신뢰를 확보하고 소비자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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