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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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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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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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로수 식재를 '가로수 조성ᆞ관리'로 변경하고, '도시림, 생활림'을 '도시숲, 생활숲'으로 변경하며, 임업기계장비 임대ᆞ위탁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는 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를 위해 전 예금취급기관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가 간주(看做)제도를 도입함 - 조합의 임원선거 시 제한되는 기부행위에서 화환·화분 제공행위를 제외하고 지역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의 목적사업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사업법인은 법률에 따라 산림청에 등록해야 하는 법률상의 법인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그 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산림사업법인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음 - 산림사업법인의 사업참여기회가 박탈되어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시정하고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1999년 5월 21일 산림조합에서 독점하고 있는 산림법 제5조(대행, 위탁) 및 사방사업법 제26조(대행, 위탁)를 개정하여 산림사업법인 제도를 도입하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으로 직권의결하여 산림법을 개정하도록 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산림조합의 위상을 강화하는 산림법을 의원입법으로 처리하여 국회를 통과함 -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산림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규제개혁위원회와 산림청 관계자와의 회의 결과 산림사업법인 제도를 농림부령에 수용하기로 하고 공포하게 된 것임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 선거에서도 공명선거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선거와 관련하여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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