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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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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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나,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함 -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정부지원의 대상으로 한국인이 국내에서 창업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창업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국외 창업기업도 현행법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및 국제 인재의 국내 창업 촉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 후 이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수출신고 정보, 외국인의 국내 투자정보 등의 자료가 다른 부처의 소관 사항이라 관련 정보 취득에 한계가 있었음 -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외국인의 국내 창업현황 및 해외투자의 국내 유치 등의 성과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다른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창업활성화 및 재창업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을 확대하고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재지정 제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타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요청 근거를 마련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부지원의 대상으로 한국인이 국내에서 창업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창업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 - 국외 창업기업도 현행법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만들고자 함 -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외국인의 국내 창업현황 및 해외투자의 국내 유치 등의 성과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다른 부처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실업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아래에서 청년들의 창업이나 기업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청년창업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유망한 예비창업자의 발굴ᆞ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ᆞ육성,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그 밖에 창업교육 및 창업 기반시설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침체 등 경제여건의 악화 속에서 중소기업 창업절차의 복잡성, 창업지원체계 중복·혼란, 창업투자조합의 운영의 자율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이 급격히 위축되고, 창업에 대한 지원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창업진흥원의 설립 및 그 밖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 촉진을 위해서 세계 각국은 다양한 기업가정신 교육, 절차간소화, 투자촉진 등에 주력하고 있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역시 절차간소화를 위한 창업사업계획승인, 투자촉진을 위한 창업투자회사·조합 등의 제도 운영을 통해 창업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창업교육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해외투자 요건 개선, 창업사업계획승인 관련 규제 완화 등 창업지원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목적을 설립 촉진 및 창업된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으로 조정함 - 창업보육센터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창업교육 등 지원시책 근거를 마련함 - 창투사·조합에 대한 해외투자 여건 개선, 창업투자조합 자산 수탁제도 도입, 창업사업계획승인 일괄처리 대상에 신설규제 자동편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창업보육센터가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도록 명확히 함 - 창업대학원의 설치는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수정함 - 창업 관련 신설 또는 변경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일괄의제 하는 대신 타 입법례를 감안하여 관련 법률 제·개정시 중소기업청장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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