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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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8년 7월 7일 이명규의원, 2008년 7월 24일 손범규의원, 2009년 4월 1일 유정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3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8년 8월 25일 박종희의원, 2009년 1월 16일 신상진의원, 2009년 1월 19일 권영세의원, 2009년 5월 21일 최인기의원, 2009년 6월 23일 김종률의원, 2009년 10월 16일 권경석의원, 2009년 11월 12일 서병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7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면허세 납부 관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면허세부과·징수를 위한 면허부여기관의 통보 및 협조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도세 징수교부금의 교부기준을 징수금액 및 징수건수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에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함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지분이전 등기 시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같이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등록세율을 조정하며, 재산세의 세율인하폭에 상당하도록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조정함 - 출산장려를 위하여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고, 친환경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신설함 - 전자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부과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부율과 교부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및 심사기간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토지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지분이전 등기 시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등록세율을 0.3%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 법인등기 중과세 제외업종의 의무 영위기간을 신설하고 시행령상의 중과제외 업종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등기 후 의무사용 기간 규정을 법규정으로 조정함 - 지방자치단체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5년 동안 편입 전 세율이 적용되도록 함 - 귀농인이 3년 이내에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한 취·등록세의 50%를 감면함 - 건축사업자가 친환경 주택을 신·증축 또는 개축하여 원시취득 할 경우 에너지 저감율 등을 고려하여 취·등록세를 경감함 - 의료법인 등록세 감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5년 동안 편입 전 감면이 적용되도록 특례를 마련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전자송달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소득할주민세 수정신고 기한을 연장하며, 민영교도소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 등 국가 주요정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사원임대용 부동산의 목적외 사용시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함 - 정기분면허세 납부방법 개선, 소득할주민세 수정신고 기한 연장, 납세자의 착오납부에 대한 가산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국가가 추진하는 주요정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일몰도래에 따른 감면규정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대한 차별적인 지방세 중과제도를 폐지함 - 수도권에서의 기업활동을 촉진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속적인 고유가현상과 원유고갈 사태에 대한 두려움의 영향으로 중국·인도 등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자원확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됨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및 해외자원개발전담회사의 설립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감면함으로써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에게 부과된 과중한 세금 부담이 영세민들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어 영세민이 주택을 분양받기에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 영세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택건축용 부동산 및 신축한 주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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