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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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5 핵심 개정 세법' 총정리 - 국회 본회의 의결(2025. 12. 2.)
해당 프로젝트 부동산 투자 회사에 토지 또는 건물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내국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 소득세 납부이연...
2025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지방경제 산업 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 투자 진흥지구·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투자 진흥지구입주기업 및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이 주권발행법인에게 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이익은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예외적으로 거래소를 통해 매각하려는데 우연히 그 매수인이 주권발행법인인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액배당 금액 중 주식 취득을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을 의제배당 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조각 투자상품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기준시가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를 정상화하고, 주택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을 보유한 세대의 주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함 - 1세대 2주택자의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주택과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함 - 양도소득세 과세강화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보완함 - 주택취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범위를 축소하고, 기부문화 및 공익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법정기부금 대상기관을 확대함 - 근로소득자가 매년 연말정산시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일부를 국세청장이 사업자로부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함 -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퇴직연금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함 -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일부 정비함 -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에 대한 비과세를 신설함 -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연금소득 과세제도를 정비함 - 법정기부금 적용단체를 추가함 - 퇴직일시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인하함 -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을 조정하고 주택취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범위를 축소함 -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관리 강화, 농지 대토 양도소득 비과세 폐지, 조합원입주권 보유세대 양도소득세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1세대 2주택,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1세대 1주택 중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에 대한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규정을 폐지하여 다른 주택과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함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의 100분의 45로 함 -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전환함 - 취득가액 간주제도 적용대상을 고가주택에서 모든 부동산 등으로 확대함 - 양도소득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제도의 적용기간을 연장함 -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고, 비사업용 토지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과다보유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6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함 - 비거주자의 국내 전문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개선함 -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펀드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를 개선함 -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단기인 점을 감안하여 지급조서 제출시기를 분기별로 차등 적용함 - 지급조서 제출수단을 간소화·다양화하기 위해 현금영수증발급장치등을 추가함 - 부동산 보유현황자료 등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에 대한 수집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하여 이들을 관리하는 사업자에게 인적용역 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 협조규정을 마련함 - 근로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전산 제출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자녀가구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수공제자에 대한 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가구에 대한 추가공제제도로 전환함 -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의 사업용계좌 개설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의무화함 -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비거주자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함 - 투자신탁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단일화하고 공동사업자간의 과세대상을 명확화함 - 다자녀가구에 대한 추가공제제도를 신설함 -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함 -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사업용계좌 개설 의무제 도입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파악이 용이하게 됨에 따라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안 제81조제11항 및 제162조의3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추정근거를 마련함 - 개인양수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함 -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거주자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음 - 금융기관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종전에는 100분의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100분의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 비거주자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국내 채권시장에 대한 외국법인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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