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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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4486임기만료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극 등 대중문화상품 및 음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도록 규정함 - 연극 등 대중문화 및 영세음반 제작자의 매출세액 납부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박창식의원 등 11인2013-04-11

1904090임기만료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요무형문화재는 문화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민족자산이나 사회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여 전승의 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음 -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공하는 문화재전수교육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전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교육비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음

정우택의원 등 10인2013-03-15

1903438임기만료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버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대중교통수단으로 고속버스와 유사한 직행버스와 철도(새마을호)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고급 교통수단이지만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택시 등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조세부담의 역진성으로 조세정의에도 위배되는 문제가 있음 - 고속버스의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고속버스 이용승객의 운임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에너지 절약 및 교통 혼잡 완화 등을 통해 국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태의원 등 10인2013-01-28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예술은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소중한 자산임 - 인간의 정서를 순화시켜 아름답고 밝은 사회를 이루도록 삶을 질을 개선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됨 -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세제분야의 지원을 강화하여 문화예술단체의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하여 문화예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지방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우상호의원등 17인2007-03-21

176103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예술은 인간의 삶을 개선하고 풍요롭게 한다는 점에서 인간 생활에 필수적인 분야로 볼 수 있음 - 21세기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문화산업의 토대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보완하여 문화예술단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 진작을 통하여 문화예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미경의원등 31인200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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