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의 범위를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되, 대통령령으로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하여 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하려는 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성장벤처기업을 정의하고, 연구개발 및 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법안이 제안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2007년,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을 뿐 현재까지도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어 장기적인 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벤처기업법의 일부 투자방식을 개선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방식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고자 함 - 벤처기업법은 복수의결권주식, 주식매수선택권 등 타 법률에 대한 특례제도를 도입ᆞ운용 중이며 해당 제도들은 오남용 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적용 대상을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벤처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장기적인 정책추진과 체계적 지원에 한계가 있음 -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도입이 필요함 - 과학기술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연구원이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식매수선택권의 한계를 보완하고 벤처기업의 인재 유인책을 다양화하기 위해 회사와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비상장 벤처기업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특례를 도입하고자 함 -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의 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임 - 벤처투자 정의 변경, 벤처기업유형 중 벤처투자유형의 요건 명확화,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 지정제도 신설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도입, 이행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조건 완화, 신고 의무 부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투자회사나 창업투자조합이 영위하는 사업 중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투자비율 준수 대상사업으로 인정됨 - 영화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업력에 관계없이 창업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주체를 중소기업청장에서 민간기관으로 변경하고, 민간 금융기관의 보증 또는 대출 여부 등을 벤처기업의 판정기준에 포함시키도록 함 - 현재까지 그 지정실적이 없는 벤처기업전용단지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 - 벤처기업의 요건을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개편함 - 경영혁신성이 높고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이 보다 많이 벤처기업으로 선별될 것으로 기대됨 - 벤처기업 확인기관을 중소기업청장에서 민간기관으로 변경함 -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민간기관이 벤처기업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은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하여금 확인실적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업무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민간의 벤처기업에 대한 평가역량 확대추세에 부응하고 정부에 의한 벤처인증이라는 인식으로 인한 문제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