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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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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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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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출판, 음악, 게임콘텐츠 제작비에도 적용하여 K-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해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영상ᆞ웹툰콘텐츠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문화적ᆞ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는 추가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예술은 인간의 삶을 개선하고 풍요롭게 한다는 점에서 인간 생활에 필수적인 분야로 볼 수 있음 - 21세기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문화산업의 토대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보완하여 문화예술단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진작을 통하여 문화예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예술은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소중한 자산임 - 인간의 정서를 순화시켜 아름답고 밝은 사회를 이루도록 삶을 질을 개선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됨 -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세제분야의 지원을 강화하여 문화예술단체의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하여 문화예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지방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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