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공제한도는 과세기간 별로 사업자가 공급한 중고차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매출액)에서...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 절차 신설=기초 원재료 납세증명서 등 관세환급에 필요한 증명서를 관세사나...
![간결히 정리한 시행규칙 세부내용 [25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721645671772164567_phoenix.jpg&w=3840&q=75)
간결히 정리한 시행규칙 세부내용 [25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무인 항공기 등)에 농업용 지게차 추가(농업인의 영농비용 경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확인서류 확대(조특칙 §48④) 농어업용 기자재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위한...
![[세법시행령] 항공편 결항돼도 면세 인정…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conovil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725982_693350_5138_v150.jpg&w=3840&q=75)
[세법시행령] 항공편 결항돼도 면세 인정…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
항공기 결항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구매한 면세품은 예외적으로 회수... 소득세와 법인세는 각각 1만원, 부가가치세 는 5000원으로 공제 금액이 조정된다. 아울러 세무 시장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극 등 대중문화상품 및 음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도록 규정함 - 연극 등 대중문화 및 영세음반 제작자의 매출세액 납부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요무형문화재는 문화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민족자산이나 사회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여 전승의 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음 -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공하는 문화재전수교육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전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교육비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버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대중교통수단으로 고속버스와 유사한 직행버스와 철도(새마을호)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고급 교통수단이지만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택시 등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조세부담의 역진성으로 조세정의에도 위배되는 문제가 있음 - 고속버스의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고속버스 이용승객의 운임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에너지 절약 및 교통 혼잡 완화 등을 통해 국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조사에 따르면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일부 기업형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이 75%에 달하고 있음 - 과세 당국은 이들 계층의 세원파악을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확대, 발급 거부자 신고 포상제, 세금 포탈자에 대한 징벌적 가산세 도입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일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 소비 양극화로 인해 여전히 큰 고통을 받고 있음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의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영수증 등 발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공제 한도를 인상함으로써 사업자의 채산성을 확보하고 내수 산업 활성화와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
- 사업자 소득 파악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난 99년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신용카드매출액세액공제한도를 2%로 인상한 바 있음 - 4년이 지난 2003년 말에 이르러 동 세액공제한도 인상이 목표로 하였던 과표 양성화와 신용카드사용 정착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였다는 판단 하에 세액공제한도를 1%로 재조정함 - 최근 극심한 내수침체로 인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내수 주력 산업의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돼 있는 상황에서 신용카드세액공제비율의 축소는 영세사업장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신용카드사용과 현금 영수증 교부를 통한 과표 양성화 효과를 견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