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609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6098대안반영폐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명보험회사의 상장에 따른 차익을 주주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는 계약자에게 기여분 만큼의 몫을 돌려주려는 것임
이상민의원등 24인2007-02-12
176161대안반영폐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명보험회사의 구분계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구분계리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생명보험회사 상장으로 인해 발생할 막대한 차익에 대해 계약자 지분이 인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 보험회사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거나 협회중개시장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유배당 상품을 특별계정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보험회사의 배당보험계약에 대해서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을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함 - 보험회사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경우에 그 재평가로 인한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 외에 공익재단 설립 등 계약자를 위한 용도로도 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함
박영선의원등 14인2007-02-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