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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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작 50년 넘은 생존 작가 작품, 국외 반출 자유로워진다
30일 문화재 청에 따르면, 현행법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상 일반동산 문화유산 은...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 교류의 목적에 한해 문화재청장 의 허가를 받아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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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향교·서원 지원법, 어떻게 되고 있나?
전통사찰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으나 성균관 등은 지원근거가 미약하므로 이를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호 ·계승·발전시켜 민족 문화 의 발전과 현대인의 인성교육에...
국회,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안' 등 192건 제·개정 법률 안 추진
자연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안(대안)(20일, 홍익표 문화 체육관광위원장 제출) 자연 유산의 특성을... 대한 보호 필요성 등은 법 제정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대 등을 포함한 공정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ᆞ관리 제도를 수립함 - 자연유산의 체계적ᆞ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민 불편ᆞ부담을 해소함 - 문화재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문화재청장은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ᆞ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자연유산 보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유산의 현황, 관리 및 활용 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적ᆞ학술적ᆞ경관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천연기념물ᆞ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ᆞ식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을 전파ᆞ확산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천연기념물의 연도별 질병관리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누구든지 시ᆞ도지사의 허가 없이 해당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을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내로 반입하거나, 관리구역 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함 - 시ᆞ도지사는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구조 또는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천연기념물인 동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보호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경험이 있는 기관을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소유자, 관리단체 및 토지소유자 등과 토지의 이용 및 관리방법이나 교육ᆞ관광ᆞ체험활동 등 천연기념물등의 보존ᆞ관리 및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청 산하에 국립자연유산원을 두어 자연유산의 보존ᆞ연구ᆞ전시와 관련된 사업을 하도록 함
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자연문화재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자연문화재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 제도를 수립함 - 자연문화재의 체계적·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천연기념물·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부담을 해소함 -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문화재청장은 자연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자연문화재 보존·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문화재 현황, 관리 실태 및 활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청장은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자연문화재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는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구조 또는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청장은 지질등에 대한 지표·발굴조사를 위하여 지질분야 조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누구든지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해당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을 천연기념물인 가축의 관리구역 내로 반입하거나, 관리구역 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함 -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 문화재청장은 전통조경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전통조경 조사·연구, 전문 인력 양성·지원, 전통 수종의 보급·양성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보존을 위하여 유전자원의 보호·연구, 정보수집 및 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 남북 자연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비무장지대 및 북한의 자연문화재 지정, 보존 현황을 조사하는 등의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재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료 제출 요구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국외 반출 문화재의 보존?관리 실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하며, 문화재분과위원회 또는 문화재합동분과위원회 조사?심의사항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으로 간주함 - 수입된 동물에 대한 현상변경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현행 문화재 보존?관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문화관광위원회(2007. 2.27),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문화관광위원회(2007. 4.25)에 각각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7. 11.19)에서는 각각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여부 검토 의무 강화, 문화재위원회·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수교육 의무화, 중요무형문화재의 공개 의무화 및 지원근거 마련, 정기조사·재조사의 결과반영 의무화, 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직권조사권 부여, 문화재 관람료 사전승인제도 도입 등에 대한 개정안의 내용을 하나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음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요건의 명확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수교육 의무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기·예능의 공개 의무화 등을 적용하고자 함 - 문화재관람료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재의 소유자 등이 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 금액을 사전에 문화재청장의 승인받도록 하는 한편, 문화재청이 문화재와 관련하여 정책을 수립·집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일반동산문화재의 현상·관리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중요무형문화재를 공개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개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청장은 정기조사·재조사의 결과를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에 반영하도록 함 -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미리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정기적인 문화재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임의적인 서면조사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상황이 파악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신고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문화재의 훼손에 관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부재한 것이 현실임 - 이에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수리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문화재실태조사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시·도지정문화재를 수리한 때에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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