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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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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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이혼, 청소년 탈선 및 비행, 가정폭력 등의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 - 이에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등을 관할하는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을 설치하여 사건을 전담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의정부 등 그 밖의 지방도시에도 가정법원을 설치하고 그 관할구역 안에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설치하여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등을 전담하여 관할하도록 함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법원조직법상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행정사건에 대한 심판권을 가짐에 따라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임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는 2002년 3월 5일 최연희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및 2002년 6월 11일 정부가 발의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각각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7월 26일 이들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하나의 법률안으로 입안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32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회생사건,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의 관할을 지방법원본원 또는 본원 합의부의 관할로 되어 있어 강원 영동지역에서 발생하는 파산사건 및 회생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에서 관할하고 있음 -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을 관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원도는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역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음 - 강원도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을 신설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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