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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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대책지역내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 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음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로서 특별대책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나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구리를 배출하는 시설로서 구리 배출농도를 9ppb 이하로 처리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로 하여 이를 설치하는 경우 입지허용 기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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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976폐기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구리의 경우 배출 허용기준을 9ppb로 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산업체 입지를 허용하고자 함

차명진의원등 28인200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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