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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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정의 실현이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환경정의를 기본이념 등의 규정에 명시하려는 것임 - 지구환경상 위해의 대표사례로써 기후변화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기후변화를 기본이념 등의 규정에 명시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 등 환경정책 수립시 화학물질의 관리 및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함 - 환경기준은 국민의 생명 및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환경부가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환경기준 및 설정근거를 공표하도록 함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보건법 등 하위법령에서 다루고 있는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에 대한 규정 및 기후변화 정책의 내용을 환경정책기본법에 담고자 함 - 법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법 제22조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제1항은 토지소유자에 대한 토지이용과 시설설치의 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에 중대한 제한이 될 소지가 있음 - 토지 소유자 및 그 토지를 소유하려는 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 - 토지 소유권의 제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행정입법에 대한 위임은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 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을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음 - 배출시설 제한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로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나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구리를 배출하는 시설로서 구리 배출농도를 9ppb 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하는 경우 환경에 위해하거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고자 함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구리의 경우 배출 허용기준을 9ppb로 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산업체 입지를 허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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