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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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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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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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여 범죄에 대해 끝까지 처벌하겠다는 것을 밝힘 -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통하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

최인기의원등 11인2008-05-14

178351대안반영폐기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는 피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함 - 피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걸의원등 10인20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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