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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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채혈부터 블랙박스까지… 경찰 증거수집 절차 잇단 제동
충남에서 발생 한 교통사고 사건에서도 나왔다. 대전지법은 올해 6월 사고 현장에 차량을 두고 간 운전 자의...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부실수사나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사건이 증거불충분에 따른...
“ 운전 중 ‘폰 힐끗’ 그만”…日, 운전 자 시선 감지 장치 의무화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 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261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은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주행 중 휴대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스쿨존 사고 끊이지 않는데···‘안심 승하차구역’ 태부족
한국 도로교통 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남광주에서 발생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승하차구역은 교통 흐름과 어린이 안전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원하는 곳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통학버스의 이용 범위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서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시켜 어린이통학버스 제도를 현실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임 -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의를 규정하고, 음주운전금지등(제44조)를 위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도록 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해당 위반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 부착하되,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산정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경우도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의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작동 및 음주운전의 예방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국가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에 운전자의 기본예절, 도로교통 법령과 지식,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물 찻길 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교통안전교육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고 사상자, 비만·고지혈증으로 인한 심장병 환자 증가,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 및 만성질환자수 증가 등으로 응급의료상황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 응급환자가 5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시스템이 열악한 실정임 -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 뿐 아니라 무고한 일반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의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너무 가벼움 - 음주운전을 근절하여 이에 따른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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