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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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온실가스 증가와 축산 악취 민원있는데... 축산업 확대 법안?"
앞서 지난 4일 강 의원(홍성·예산)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과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각각 발의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은...
【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통합환경허가 확대·바이오에너지 마을 공모
통합 관리 에 관한 법률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신규 대상은 자동차 제조업, 이차전지 제조업,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유지 및 낙농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판유리...
대법원, 우사 및 퇴비사 신축허가 반려 처분 영광군수 재량권 일탈·남...
피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허가취소 및 사용중지(제18조), 개선명령(제17조), 과징금 처분(제18조의2)을 할 수 있고, 악취방지법에 따른 개선명령(제10조), 조업정지명령(제11조) 등을 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수용 및 사용 규정과 설치 계획 승인에 대한 고시 절차를 신설하여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보급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에 바이오에너지를 생산ᆞ이용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농협조합이 해당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ᆞ이용ᆞ보급 촉진법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를 생산ᆞ이용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가축분뇨를 이용한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 - 보다 더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수질관리정책 시행을 통하여 팔당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고자 함 - 수변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의무화, 수변구역 내 입지제한시설의 합리적 조정, 오염총량관리제의 의무제 전환을 함 - 환경부장관은 수계구간별(시·도 및 시·군 경계 지점)로 목표수질을 설정·고시하고,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시·도지사에 통보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한 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도지사가 목표수질을 설정·고시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함 - 시장·군수 등은 전년도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의 수립·시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에 대하여 오염총량관리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수질보전지역 관리 효율화, 수질개선사업계획 수립시기 변경, 폐수배출시설 등의 관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한강 본류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지역 안에서는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 인·허가 등을 제한함 -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 확대, 수계관리위원회 위원 조정, 오염부하량 할당업체 등에 대한 보고·검사 신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지원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질보전지역 규제합리화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함 - 3대강 수계법에서 운용하고 있는 폐수배출시설관리 등에 관한 제도를 이 법에 도입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수변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와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 관거에 대한 관리 의무 부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한강 인접지역에 입지한 폐기물 매립시설의 침출수가 부적절하게 처리되어 방류되거나 강우시 폐기물이 하천으로 쓸려 유입될 경우 하천수질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한강 본류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안에서는 폐기물매립시설 설치를 제한하도록 함 -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를 하천법에 따른 모든 유수사용자로 확대하되, 수도사업자나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 등을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안 제19조제1항과 제2항의 관계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안 제19조제2항 중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수정하고, 안 제19조제3항 중 전용수도의 설치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이용부담금을 직접 납입하고 있으므로 물이용부담금 면제자로 규정하면 이 조항에 의하여 물이용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도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함 - 안 제22조제9호는 현행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을 “환경친화적 지역특성화산업 지원”으로 용어를 변경한 것이나, 구체적인 제도개선 내용 없이 단순히 용어만 변경할 실익이 없으므로 현행 문구를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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