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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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국민의힘 불참으로 투표불성립
(대안)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대표발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때아닌 소수점 논쟁... 제주 비례 1석 '오락가락'
내일 공포되는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은 제주 도의원을 45명 이내로 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도의원 지역구는 32석이다. 지난 선거 구획정위...
'잔인한 5% 봉쇄조항' 제주 비례 양당 독점화
정부는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맞춰 22일 법률 공표를 준비하고 있다. 제주특별 법 개정안은 교육의원 폐지와 동시에 제주 도의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자치단체장선거와 기초의회의원선거에 정당공천제를 규정하여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 공천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편 가르기 식 선거양상 등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 국회의원선거와 광역의회의원선거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유독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만 중선거구제를 도입함으로써 선거제도의 일관성 상실은 물론, 선거구 확대로 인한 광역의회의원과의 대표성 혼선, 선거비용 확대, 소지역주의의 발호, 주민 간의 반목과 갈등, 기초행정단위 주민의 대표자 상실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확산 등 풀뿌리민주주의를 제약하는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음 - 풀뿌리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과 인물본위·능력본위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원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기초의회의원선거에도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며, 아울러 기초의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려는 것임 -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추천제를 폐지하고, 정당공천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함 -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를 소선거구제로 개편하여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를 그 관할구역안의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하고, 선거구는 읍·면·동 단위로 함 -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소선거구제를 채택함에 따른 자치구·시·군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를 폐지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나의 자치구를 분할하여 인접한 지역과 합쳐서 갑·을 2개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나눈 경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의 정수가 2인으로 되어 불합리하게 정하여 지는 경우 그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투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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