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176086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부산 브리핑 모음(12월18일)] 부산항만공사,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
dnews.co.kr2025-12-17긍정

[부산 브리핑 모음(12월18일)] 부산항만공사,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

부산진구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공공 보육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보육교사 의 처우개선비 증액, 어린이집 연료비 지원 등 현장 체감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또한 안전 공제회 보험료 지원을 통해...

[Top 5 베이비뉴스] 내란과 저출생, 대한민국이 위태롭습니다
ibabynews.com2024-12-20중립

[Top 5 베이비뉴스] 내란과 저출생, 대한민국이 위태롭습니다

보육 교직원 3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전국 보육 인대회'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했다. 이번 전국 보육 인대회는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가 주최하고 교육부와 어린이집 안전 공제회 , 키즈노트(kidsnote)...

[Top 5 베이비뉴스] 보다 진전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언제 나오나요?
ibabynews.com2024-11-22중립

[Top 5 베이비뉴스] 보다 진전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언제 나오나요?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교사 는 "현장 보육교사들 의 업무 과중을 고려하여 통합 교사 자격취득 과정 및 연수... 어린이집 안전 공제회 ,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전국장애아통합 어린이집 협의회, 초록우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342상임위 심의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교원도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수행에 부합하는 처우를 제공하려는 것임.

강득구의원 등 11인2024-07-29
2121459상임위 심의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제교원은 교육 분야에서의 기여도와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제회의 회원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제교원도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기간제교원의 업무 수행에 부합하는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득구의원 등 10인2023-04-19
2018304대안반영폐기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는 교직원의 생활 안정 확보 및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회원에 대한 급여 지급 및 복리·후생 사업,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학교 구성원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교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교육기관도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함 - 교육기관도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게도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조승래의원 등 12인2019-01-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4772원안가결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9월 27일 이군현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10월 28일 백원우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제256회국회(정기회) 제12차위원회(2005. 11. 17)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58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6. 2. 16)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58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5차위원회(2006. 3. 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평생교육법상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도 일반회원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를 증진시켜 평생교육활동에 이바지하게 하려는 것임

교육위원장2006-08-28
172817대안반영폐기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교육법상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도 일반회원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를 증진시켜 평생교육활동에 이바지하게 하려는 것임

이군현의원 외 11인2005-09-2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