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시장가격에 대한 정부의 개입 필요성과 과제...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 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우리나라의 경쟁법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 공정거래 법'이라 한다)에서 가격의 수준을...
【오늘의 법조】 2026년 8월 28일
공판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카카오모빌리티 외 3명 3차 공판 -오후 2시 30분... 세제개편안 및 최신 세무조사 동향에 따른 기업의 핵심 대응전략' 제1회 광장 조세 포럼 -오후 2시, 서울 수하동...
【오늘의 법조】 2026년 8월 25일
서울고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10조 원대 전분당 담합 논란' 4개사 임직원 24명... 제28차 규제 혁신법제포럼 -오후 2시, 충북 청주시 오송읍 오스코 203호 [오늘의 PICK] ▷100대 기업 69곳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결합 관련 신고 제도를 개편하고,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도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규제환산매출액 개념을 도입하고, 대규모회사의 금액기준을 명문화하며,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정의를 변경하고, 거래대금을 규제환산매출액으로 간주한다. 또한, 기업결합 사전신고 대상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지주회사 소속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조합 설립 규제를 완화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법률상 남아있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규모 혁신 기업이 증가하는 등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제외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기업결합을 하려는 기업의 신고 부담과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계열회사 간의 합병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신고대상 회사 규모에 관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합병 등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결합 신고 의무 규제의 적용 범위를 축소함 -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활용하고 기업결합의 특수성을 반영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신고 기업의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도입함 -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 임원 현황 및 그 변동사항을 제외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의 공시의무 위반 시 그 시정 여부나 위반의 정도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영리활동의 종사를 금지함으로써, 협의회에 의한 분쟁조정의 신속성 및 공정성을 향상하고자 함 - 기업결합 신고 의무 규제의 적용 범위를 축소함 -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거나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은 기업결합인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합병 또는 영업양수 등의 기업결합은 유형별 기업결합 신고대상에서 제외함 - 기업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투자를 통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신고대상 회사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는 기업결합 신고대상에서 제외함 - 시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기업결합 신고 기업이 경쟁제한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데 필요한 시정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 -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 임원 현황 및 그 변동사항을 제외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의 공시의무 위반 시 그 시정 여부나 위반의 정도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종사를 금지함 - 공정거래위원회와 당사자는 이 법에 따른 심의ᆞ의결 단계에서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제출ᆞ송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은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면서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에 미치는 효과가 미흡한 실정임 -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핵기업에 한하여 적용하고, 상호출자 이외에 환상형 순환출자도 금지하도록 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처벌요건을 완화함 - 시행일부터 3년으로 되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삭제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출자총액제한제도 및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용이하도록 지주회사의 부채보유 기준을 완화함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에 따라 관련 시정조치, 과징금 및 관련 처벌규정을 정비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