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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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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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사업에 빈집을 포함하는 빈집재생민박사업을 도입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ᆞ단체도 참여 가능하게 하며, 숙박요금 신고 및 게시, 예약 취소ᆞ변경 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확충을 위해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범주에 해당 사업을 추가하는 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의 인구소멸ᆞ지방소멸 위기로 인해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ᆞ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정법을 마련하고, 현행법상 농어촌 빈집 정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
- 농어촌지역에서 상업화ᆞ대형화된 “펜션” 등 일부 숙박시설이 농어촌민박으로 편법운영되면서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제도를 도입함 - 이상강우나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함 - 농어촌민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농어촌에서 펜션 등 숙박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농어촌민박이 질적으로 향상되어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최근 잦아지고 있는 이상강우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제방붕괴 등 비상사태 발생시 하류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집단취락지역은 해제되었으나 주변 농경지는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된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농어촌으로 보아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 - 농어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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