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6079수정가결개정안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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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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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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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는 어업협정체결에 따라 어업활동 등에 제한을 받거나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해 수산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어업경영자금 지원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영세한 어업인들이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소송할 경우, 그에 대한 제반 비용은 어업인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어업인의 집단적 피해에 대한 소송비용을 수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영세한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김홍업의원등 10인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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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의원등 11인200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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