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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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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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 - 보다 더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수질관리정책 시행을 통하여 팔당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고자 함 - 수변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의무화, 수변구역 내 입지제한시설의 합리적 조정, 오염총량관리제의 의무제 전환을 함 - 환경부장관은 수계구간별(시·도 및 시·군 경계 지점)로 목표수질을 설정·고시하고,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시·도지사에 통보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한 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도지사가 목표수질을 설정·고시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함 - 시장·군수 등은 전년도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의 수립·시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에 대하여 오염총량관리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수질보전지역 관리 효율화, 수질개선사업계획 수립시기 변경, 폐수배출시설 등의 관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한강 본류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지역 안에서는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 인·허가 등을 제한함 -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 확대, 수계관리위원회 위원 조정, 오염부하량 할당업체 등에 대한 보고·검사 신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지원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수질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개의 법률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수질관련 법률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어 동일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서도 그 기준과 방법이 상이한 문제가 있음 - 수질환경보전법을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여 수질환경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제시하고 다른 수질관련법령에서 이를 구체화 하도록 함 - 비점오염원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수질보전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함 - 환경부장관은 대권역별로 수질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계획에 따라 중권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수질보전계획수립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 및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은 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함 - 골프장에 대한 맹·고독성 농약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맹·고독성 농약의 사용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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