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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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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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 조합장 선거 ‘6·3·3 재판’ 도입 시급
조합장 선거 는 정책 과 공약으로 경쟁 해야 하는 선거풍토 가 형성돼야 하지만 실제론 투표권을 가진... 위탁 선거 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 선거법 )에 근거해 진행된다. 해당 법률의 큰 뼈대와 내용은 공직선거법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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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의 시대, 우리 군은 안전한가] ② 혐오는 어떻게 발생하고 확산하...
전문가들은 자원이 부족하고 일자리 경쟁 이 치열해질수록 위기 원인을 경제구조나 제도 문제보다 특정... 대신 ‘형법’에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법’과 ‘ 공직선거법 ’...
'비판하면 구독·광고 중단' 단체장들 '왜곡된 언론 인식...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민간공사 개입 의혹, 현금 3억원 전달 의혹 등으로 군정이 심각한 사법 리스크에 놓여 있다"며 "장기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경우 행정 공백과 정책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군민에게 돌아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두고, 위원 임기를 신설하여 선거방송과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소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여 방송과 언론 관련 사무를 통일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에 임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정책공약 또는 선거공약을 유권자에게 제시하는 경우 추상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내용이 아니라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전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를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까지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소형인쇄물(선거공약서)을 작성·배부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은 정책공약집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상시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풍토를 조성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 선거공약서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경력 등과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재원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음 - 선거공약서의 규격은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32면 이내로,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수량은 당해 선거구 안의 세대수와 인구의 기준일 현재 예상부재자신고인수를 합한 수에 상당하는 수 이내로 하도록 함 -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도록 하되 호별방문이나 살포(특정 장소에 비치하는 방법 포함)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도록 함 -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선거공약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은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을 게재한 정책공약집 1종을 다음과 같이 발간·배부하도록 함 -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되,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함 -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판매 외에 정당의 당사, 정당선거사무소, 소속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와 소속 정당추천후보자 등이 개최하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장소에서 정책공약집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이 정책공약집을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간 즉시 해당 정당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의 당사 등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판매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강봉균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선거에 임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정책공약 또는 선거공약을 유권자에게 제시하는 경우 추상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내용이 아니라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전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를 자치구·시·군의 장선거까지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공약서를 작성·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은 정책공약집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상시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선거관리상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임 - 선거공약서의 규격은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32면 이내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수량은 당해 선거구 안의 세대수와 인구의 기준일 현재 예상부재자신고인수를 합한 수에 상당하는 수 이내로 하도록 함 -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또는 회계책임자가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도록 하되 호별방문이나 살포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도록 함 -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선거공약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방송시설의 범위에 서울특별시에 인접한 시·도의 경우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방송시설도 포함하도록 함 - 정당은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을 게재한 정책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되는 것을 말함)을 다음과 같이 발간·배부하도록 함 -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되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함 - 정당의 당사, 정당선거사무소, 소속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와 소속 정당추천후보자 등이 개최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장소에서 정책공약집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이 정책공약집을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간 즉시 해당 정당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의 당사 등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판매 전까지 판매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도록 함 - 정책공약집에는 후보자의 기호, 성명, 사진, 학력, 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 및 다른 정당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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