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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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와 기초학력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건강검사에 정신건강 상태를 명시하고 정기적 실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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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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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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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의원 등 10인2025-12-02

유사 개정안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

- 초·중등학교에서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학생신체검사를 개선하고 각종 만성퇴행성질환의 발생연령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이들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하기 위하여 종합건강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함

정부2004-06-02

177929원안가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월 21일 이주호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2월 8일 이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4월 13일 김영숙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5월 1일 김교흥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5월 17일 이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다섯 건이 제25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제267회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 및 제269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섯 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군현의원안의 내용 일부를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학교보건법」에 반영하기로 함 - 제269회국회(정기회) 제8차 위원회에서 다섯 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2007년 9월 7일 정부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의 일환으로 제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검진기관에 의뢰하여 건강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전학년 학생에 대한 구강검진을 포함시키도록 함 - 학생의 보건관리 내용 중 ‘음주·흡연, 성교육’을 추가하여 청소년 비행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영양관리’를 삭제하여 영양교사의 신설에 따른 보건관리의 내용을 조정함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교육 운영에 필요한 시수, 도서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게 함

교육위원장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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