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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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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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 중 퇴직급여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기간을 202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1959년12월31일이전에퇴직한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은 이 법의 적용대상자를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2년 이상 복무한 자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으로 제한하여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 중 상당수가 이 법에 의한 퇴직급여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적용대상자를 현역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 당시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으로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59년12월31일이전에퇴직한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은 이 법의 적용대상자를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2년 이상 복무한 자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으로 제한하여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 중 상당수가 이 법에 의한 퇴직급여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적용대상자를 현역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 당시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으로 하려는 것임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대대적인 신원조회 결과에 따라 2007.6.경 장기간 동안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 임용무효 또는 당연퇴직을 이유로 퇴직조치 당함 - 퇴직당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함 - 사실상 공무원을 특별채용함에 있어 사실상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특별채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용을 의무화함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계산함에 있어 위 급여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 임용결격 공무원 등에 대한 특별채용은 퇴직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여 퇴직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시행일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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