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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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택연금 담보신탁주택 처분 때 부가가치세 면제조항 신설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 학생, 공장·광산 등 종사자 복리후생 지원 5. 농 어업 경영 및... 농 · 임 · 어업 용 면세유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1항, 농 ·축산· 임 · 어업 용...
기재부, 세법시행규칙 등 17건 법령 개정안 공포
시행규칙 △ 농 ·축산· 임 · 어업 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기한을 10년 연장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기간을 영구히 하고, 농·어민 등이 면세유류를 부정사용할 경우의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농·어민 등의 경제활동에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주면서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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