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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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ejungilbo.com2026-08-26긍정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 정지 사유 확대(안 법 §40③)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분할납부기간을 소멸시효 ... 5%) + 1%p →(改) 기본 세율(0.6~4.5%) + 2%p ☞ 국세 일치,비업무용 부동산 과세 합리화 19. 다주택자의...

financialreview.co.kr2026-07-13중립

[장태성 칼럼] 고지서 왔다고 무조건 내지 마세요- 국세 청의 두 가지 시...

이 징수권 에도 시한이 있는데 국세기본법 제27조에 규정된 소멸시효 가 그것이다. 5억 원 미만인 경우 5년, 5억 원 이상인 경우 10년이 적용된다. 부과된 세금을 이 기간 안에 걷지 못하고 소멸시효 가 완성되면, 과세관청은...

financialreview.co.kr2026-05-27중립

[장태성 칼럼] 종합소득세 무신고,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줄어든다...

못하면 징수권 자체가 소멸 한다. 기산점은 고지된 세금의 납부 기한 다음 날이며, 세목과 금액에 따라 5년 또는 10년이 적용된다. 납세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가 있으면 시효 가 중단된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8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278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체납자의 소멸시효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10억원 이상 국세의 소멸시효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김영진의원 등 11인2024-08-28

2125042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여 고액체납자의 소멸시효 악용을 방지하고 국세징수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양경숙의원 등 13인2023-10-06

2124829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액체납자의 경우 소멸시효를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김영진의원 등 10인2023-09-27

유사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지방세법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지나치게 짧게 규정하고 있어 재산을 은닉하여 고의적으로 지방세의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가 급증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지방세의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지방세징수의 효율성을 높여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심재철의원등 11인2007-02-08

171791원안가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년임에 비해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은 2년으로 납세자와 과세권자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세의 경정청구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김종률의원등 26인200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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