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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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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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의회법안
- 지방의회의 발전을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조직ᆞ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음 -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고,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음 - 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ᆞ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ᆞ군ᆞ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계올림픽대회를 위한 특구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 감면 혜택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일부 조항의 미비점 보완을 통해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함 - 동 대회와 연계하여 국제적 수준의 문화, 관광, 휴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배후지역 및 인접지역을 동계올림픽 배후도시로 이 법률에 포함시킴으로써 관광 인프라 구축, 지속 가능한 관광콘텐츠 개발 및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창출로 지역발전의 기반구축과 함께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동계올림픽 배후도시를 대회의 개최와 연계하여 국제적 수준의 문화, 관광, 휴양 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최지와 지리적·사회문화적·경제적 생활권역 및 관광권역의 측면에서 연계성이 인정되는 개최지 배후지역 및 인접지역으로 지정·고시되는 지역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대회가 문화·환경뿐만 아니라 관광올림픽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회를 상징하거나 대회와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것을 조직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대회지원위원회 위원장과 실무 조직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간사를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고, 증원된 간사는 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이 되도록 함 - 특구개발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 관한 지정취소 또는 대체지정 등의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명확한 사유 및 절차 등의 기준을 마련함 - 특구사업시행자가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대한 협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추가함 - 동계올림픽 특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동계올림픽 배후도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정을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배후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배후도시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배후도시를 지정하도록 함 - 배후도시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배후도시종합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배후도시관리위원회를 두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배후도시관리단을 두도록 함 - 동계올림픽특구에 적용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시행·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그 밖의 특구 지정의 효과, 행위의 제한, 지정해제, 전담기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특례 등을 배후도시에도 준용하도록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하고, 지방의회의원이 범죄와 관련하여 구금되어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의 지급을 제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은 정당 소속인 지방의회의원의 수가 당해 지방의회의원 총수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민참여의 조건을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감시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은 정당 소속인 지방의회의원의 수가 당해 지방의회의원 총수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도 및 제1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0분의 1이상 35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250분의 1 이상 10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50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두 건의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단일안인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서재관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서재관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된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주민감사청구인수의 상한을 더 낮추고 주민감사청구기간을 더 확대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이의가 제기되어 표결한 결과 찬성 15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원안가결되었음 - 주민에게 적용되는 자치법규가 미비한 경우 주민 차원에서 자치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조례제정 및 개폐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개폐청구권을 도입함 - 조례의 상위법 적합성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시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도를 도입함 - 지방의회의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청구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주민참여행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과 너무 오래된 사안에 대한 감사청구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민감사청구를 위하여 연서가 필요한 주민수를, 종전에는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도는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주민은 감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무의 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와 합리적 행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주민소송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의 해태에 관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감사결과 등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있는 위법한 행위나 해태사실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주민소송의 청구유형은 당해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구하는 소송, 당해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당해 해태사실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함 - 주민소송은 감사결과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도록 함 - 주민소송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주민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다른 주민이 6월 이내에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도록 함 - 주민의 자치행정에 대한 직접적인 감시효과가 증대되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위법한 지방의회의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 -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요구지시를 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그대로 시행한 경우 대법원 제소로 다툴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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