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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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톡톡] 아파트 복도를 창고로 쓰면 위법일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pcornnews.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31163_156420_926_v150.jpg&w=3840&q=75)
[ 법률 톡톡] 아파트 복도를 창고로 쓰면 위법일까?
현행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복도와 같은 피난 시설 , 방화 구획 및 방화 시설 을 변경하거나 그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
소방 청, 전국 데이터센터 163곳 화재 안전 조사…배터리·UPS 집중 점검
피난·방화 시설 의 유지 · 관리 상태도 함께 점검한다. 현행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은 소방 ... 등에 화재 안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재 안전 조사는 소방시설 등이 관계 법령에 맞게 설치 ...
프라임이엔씨 " 소방 관리 3년 연속 1위… 안전 넘어 통합 엔지니어링으로...
소방시설 관리 업 실적평가는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국 소방시설 관리 업체의 실적과... 제트팬은 터널 내부의 공기질을 유지 하고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열기를 제어하는 환기설비다. 비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단속할 근거 규정이 없어 대형화재가 증가하고 있음 - 방염업자가 방염성능검사에 있어서 허위 시료를 제작하여 소방관서에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할 근거 규정이 없어 부실방염처리가 만연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위협하고 있음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때 등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와 관련하여 허위 시료를 제출한 방염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형화재의 발생 및 부실방염처리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 소방대상물에 대한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우수 소방대상물 표지를 발급하고, 관계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9월 4일 김낙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월 31일 정갑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을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2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 및 방화구획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단속 및 처벌규정을 신설함 - 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와 관련하여 허위 시료를 제출한 방염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에 대한 표지발급 및 관계인 포상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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