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의 표준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급변하는 정보화 추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동활용할 수 있는 대상을 행정기관 외에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행정정보에 대한 보안 기능을 강화하며, 전자정부 관련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함으로써 전자정부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전자적 대민서비스에 대한 보안 강화를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이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안대책 관련 심의기구로서 전자정부서비스보안위원회를 두도록 함 - 행정정보 취급자의 보안의무위반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행정정보자원관리에 대한 행정기관 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행정정보자원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기대됨 - 전자정부사업에 대한 사전협의제를 마련함 - 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구성·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행정기관과 전자문서유통 및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기관이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들 기관이 인증수단으로서 보안성 및 권한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하도록 함 - 중복투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사전협의하도록 함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전자정부사업 평가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평가 근거를 삭제함 - 전자문서 보관·유통 시 보안 강화와 관련하여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은 국가정보원장이 인정한 보안조치 의무를 당해 사무처리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함 - 행정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인 안 제44조의2는 행정부에 한하여 적용되도록 한 제6항 및 제7항은 입법체계상 부합되지 않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함 -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복투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사전협의하도록 함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전자정부사업 평가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평가 근거를 삭제함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의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체계의 구축, 기록물의 공개·열람범위의 확대, 기록관리의 표준화 및 전문화를 높이기 위한 제도의 마련 등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기록물관리기관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으로 구분함 -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둠 -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비밀 기록물의 관리,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등,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