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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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매년 실행계획 수립,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보조금 지원, 인력 양성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도권 일부 지역의 개발 및 발전 행위에 대한 규제로 지역내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수도권 등에서 규제를 풀고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됨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재개발지원 등의 국책개발사업에는 예외를 둠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보전권역은 대학의 신설 및 이전금지, 대형건축물의 신축금지, 공공청사와 연수시설의 신축·증축 제한, 공업지역조성,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관광지 조성사업 제한 등 극심한 규제로 쾌적한 생활을 할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음 - 반도체 등 수출주도 기업의 본사와 공장이 소재하는 지역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의 과밀억제와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도권정책은 행정구역에 의한 획일적인 규제와 각종 법률에 의한 미시적이고 원천적인 행위규제로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켜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음 -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이 미래에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수도권 발전전략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수도권의 규제가 차등 적용되는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규모 인구집중유발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이 이전되는 종전의 부지, 접경지역,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외국인 투자지역, 첨단업종 유치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에 해당되는 지역을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을 위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시 사업목적이나 내용의 적정성, 지역의 경쟁력·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효과 및 규제특례 적용범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정비발전지구가 적정하게 지정되도록 함 - 정비발전지구 안에서 시행하는 정비발전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발전지구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지구를 통합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정비발전지구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 관한 규제정책은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그 취지로 내세우고 있으나 70년대 산업화시대에 수립된 규제중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함 - 21세기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대 경제중심지인 수도권의 역할이 큼 - 낙후지역인 접경지역을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경기북부지역이 남북교류 확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접경지역지원법의 제정효과를 가시화하여 접경지역을 전략지역으로 육성하도록 하고, 연수시설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여 기업이 우수인력의 양성과 경쟁력있는 산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공장총량제로 인하여 기업이 공장부지 확보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고도 공장건축허가가 유보되어 사업초기에 막대한 손실을 부담하고 있는 등 현행 공장총량제는 사실상 건축시기만을 연장하는 결과만 있을 뿐 투자적기 상실로 인하여 기업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음 - 이를 폐지하여 기업활동의 애로를 해소하고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택지·공업용지 및 관광지의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여 자연보전권역의 자족기능이 확보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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