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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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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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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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교육 등을 제공하고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지역교육청 또는 특수학교 등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그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상 한계를 안고 있음 -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시청각자료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무교육의 대상을 고등학교 과정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등 16인2006-05-19

177854임기만료폐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 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일선학교의 자율성에 영향을 미쳐 오히려 특수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음 - 치료교육이라는 용어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에 받고 있던 치료교육 서비스의 공백이 예상됨 -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일반학교의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에 분리해 지원토록 함 - 특수교육대상자의 직업교육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 부속 직업훈련시설을 설치토록 함 -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서 치료지원이 범위를 물리치료, 작업치료 외에도 청능훈련, 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치료, 행동치료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명기함

정화원의원등 18인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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