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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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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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완시공 명령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세대에 대해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전수조사를 의무화하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지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사업에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미달 시,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와 성능검사기관 모두에게 보완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조치 상황 및 결과 공유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층간소음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은 법률에 대강의 요건도 규정하지 않은 채 하위법령에 포괄위임되어 있어 행정청이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그 지정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의 요소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며, 투기과열지구 지정단위를 읍·면·동 단위로 하고자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매제한제도는 주택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금지하는 제도임 - 개정된 「주택법」에서는 투기과열지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정해제 절차가 개선되었으나 분양가상한제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모든 공동주택에 확대 적용되게 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여전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전매제한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지방의 건설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도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지정해제된 지역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전매제한규정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건설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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