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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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부담금은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초과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배분함으로써 불로소득과 이를 노리는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 -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공공기관 지방이전·신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계획의 발표와 저금리에 따른 시중 부동자금의 부동산 유입 등으로 전국적으로 부동산투기가 확산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부과중지중에 있는 개발부담금을 다시 부과하여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자 함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
-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 유통점의 출점 가속화,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행태의 변화, 빈 점포의 증가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재래시장을 지방 중소유통업의 핵심 축으로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서민생활과 밀착된 자생력을 갖춘 시장으로 구조 개선을 촉진함 - 재래시장의 환경개선, 리모델링 등 하드웨어적 정비와 마케팅 능력 향상, 경영기법과 상거래의 현대화 등 소프트웨어적 지원, 시장 재개발·재건축의 촉진 등을 통해 재래시장 상인의 사기진작을 도모함 - 소비자에게도 재래시장 활용의 편익을 줌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법률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사업집행의 효율화를 위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의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시장에 대한 연차별 육성계획 등 지역시장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인 조직의 육성 방안을 강구하고 이들 조직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 해당 전문가를 일정기간 상주시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 - 재래시장의 현대화와 시장활성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경영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시·도에 두는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사업시행구역을 선정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와 건축물 등의 소유자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사업시행구역을 추천하도록 하며, 건축허가와 시장 재개발조합 또는 시장 재건축조합을 인가하는 경우에도 동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공고된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과 변경결정,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시·도에 두는 도시계획심의위원의 심의만을 거치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함 -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는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공고된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건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구역 선정 및 재개발·재건축조합의 법인 등기 이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는 시장 육성촉진지구를 지정하여 활성화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가 재래시장 인접지역 토지 등의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당해 인접지역을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설현대화사업을 함에 따라 새로이 설치하는 시설물이나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소득세, 지방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지원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유부지의 사용 허가·도로의 점용을 허가한 경우 도로점용료를 면제, 시설물의 사후관리를 위한 소유관계의 명확화 및 점포 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시장 상인의 조직이 경영현대화 촉진, 공동사업 활성화, 경영교육 등 재래시장의 경영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상인 지도자 등의 양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함 -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시설현대화사업 등 재래시장 활성화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장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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