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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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주택의 분양가격의 인하가 요구되고 있음 - 공공택지에서만 적용하던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의 세부내역 공개를 민간택지로 확대 적용하고,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는 더 세분화하여 공개토록 함 -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토록 함 - 토지임대부 분양방식 및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택지비는 감정평가한 가액과 그에 가산되는 비용으로 함 -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건축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와 그에 가산되는 비용으로 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별도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모집을 승인하기 전에 분양가상한제 등을 심의하기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또는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문학진의원등 13인2007-02-06

175209수정가결

대한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자본금을 증액함 - 이익금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의 적립 비율을 확대함 - 대한주택공사의 업무 범위를 조정함

정부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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