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법인세 신고] 중소기업 법인, 일반법인 비해 세제혜택 '풍성'…사안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052126_737210_3336_v150.jpg&w=3840&q=75)
[법인세 신고] 중소기업 법인, 일반법인 비해 세제혜택 '풍성'…사안별...
내국법인이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4조 제1호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을 준공하여 국가에...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실질적인 독립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국세 예규] BOT방식 골프장·리조트 개발사업 부가세 귀속시기·과표 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2048345_731571_4916_v150.jpg&w=3840&q=75)
[국세 예규] BOT방식 골프장·리조트 개발사업 부가세 귀속시기·과표 산...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고 규정 하면서 제2호 에서... 종료일"로 규정 하고 있다. 한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 민간투자 사업의 추진방식)에서는...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6%252F2043908_724586_460_v150.jpg&w=3840&q=75)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
1.)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권(이하 '이 사건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 원고는... 장부가액'으로 규정 했다. 원고는 이 사건 도로를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0일에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경제재정소위원회는 2008년 11월 25일 이들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시설완공후 20년이상 재정부담이 발생하여 재정지출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는 BTL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과 예비한도액을 다음회계연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사전의결을 받도록 하고, 다음연도의 정부 지급금 규모를 주무부처별·대상시설별 등으로 구분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동 보고서를 공개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에 그 평가결과를 민간투자사업의 주요정책 수립 등에 반영토록 함 - 사업시행자 등이 보증으로 받은 융자금 또는 민간 선투자 사업에 대한 초과시공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정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 보증대상기업에 대한 의무적 조사규정을 현행 규정대로 존치함 - 새로운 민간투자 수요에 대한 적기 대응을 위해 사회기반시설을 대통령령으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함 - 민간투자사업의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에 그 평가결과를 민간투자사업의 주요정책 수립 등에 반영토록 함 - BTL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과 예비한도액을 국회에 제출하여 사전의결을 받도록 하고, 다음연도의 정부 지급금 규모를 주무부처별·대상시설별 등으로 구분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에 민간투자업자의 제안서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 조사결과를 추가함 - 재정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도 부정당업자에 대한 사전제재 규정을 마련함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을 국회 의결사항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의 사업의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은 후 고시하도록 함 -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운용 및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심의위원회는 매년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민간투자사업의 중요정책의 수립 등에 반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을 국회 의결사항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의 사업의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은 후 고시하도록 함 -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운용 및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다한 수요예측 등을 바탕으로 추진되어 적자 운영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정부가 사업적자를 보전하여 줌으로써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정부가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심의위원회는 매년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민간투자사업의 중요정책의 수립 등에 반영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