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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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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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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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널목 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거나 이를 개량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과 기존 철도를 횡단하여 도로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 입체교차화에 드는 비용을 해당 도로관리청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의 건널목 및 철도 횡단 시설물은 대부분 과거 철도 건설을 위해 국가가 설치한 것으로서 이를 입체교차화하거나 개량하기 위한 비용을 전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함 - 이러한 경우 국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널목의 입체교차화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재정이 열악한 도와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는 독자적으로는 추진하지 못하여 입체교차화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철도시설관리자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 건널목의 입체교차화에 따른 비용분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장소가 2,832개소에 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존 철도를 횡단하여 지방도·시도·군도 및 구도를 신설하거나 지방도·시도·군도 및 구도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 건널목의 입체교차화 비용을 해당 도로관리청과 철도시설관리자가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널목의 입체교차화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재정이 열악한 도와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는 독자적으로는 추진하지 못하여 입체교차화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철도시설관리자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 건널목의 입체교차화에 따른 비용분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장소가 2,832개소에 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존 철도를 횡단하여 지방도·시도·군도 및 구도를 신설하거나 지방도·시도·군도 및 구도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 건널목의 입체교차화 비용을 해당 도로관리청과 철도시설관리자가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함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널목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 건널목의 개량사업을 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에 농어촌도로를 포함하여 건널목의 개량 및 입체교차화사업을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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