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손해배상법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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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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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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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상운송계약 관련 법체계를 국제무역 실무에 맞게 재정비하고, 전자선하증권 및 해상화물운송장 제도 등 새로운 무역환경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함 - 해운강국으로서 세계적인 지위에 걸맞는 해상법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상향조정함 - 해상운송계약 관련 법체계 재정비(안 제791조 내지 제852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운송인의 단위·포장당 책임한도의 상향조정 및 중량당 책임제한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전자선하증권제도와 해상화물운송장제도를 도입함 - 서류 자체의 전전유통으로 인한 화물인도의 지연을 방지함으로써 해상운송의 신속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환경손해방지작업에 대한 특별보상규정을 마련함 - 중량 1킬로그램당 2계산단위의 중량기준을 도입하는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로 함 - 복합운송계약에서 어느 운송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함 - 개품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특약을 무효화하는 강행규정은 삭제함 - 전자선하증권도 종이선하증권의 법적 효력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을 신설함 - 복합운송계약에서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이 불분명한 경우 운송인은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짐 - 운송물의 수령지, 선적지, 양륙지 중 어느 한 곳이 대한민국인 경우에 있어서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약은 개품운송계약의 준거법에 관계 없이 무효로 하는 규정을 삭제함 - 전자선하증권이 선하증권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음을 규정함

정부2006-01-17

176214대안반영폐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은 의무보험이라는 단일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대인배상보험만을 의미하는 책임보험이라는 용어는 삭제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대인배상보험만을 의미하는 책임보험 및 책임공제의 용어를 삭제하는 대신 이 법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및 공제를 의무보험 및 의무공제의 용어로 정의하고, 의무보험 및 의무공제에는 대인배상보험뿐 아니라 대물배상보험까지 포함함을 명확히 함 - 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대물배상책임을 포함시킴 - 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보험 및 공제를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와 비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의 경우로 구분하여 규정함 - 보험사업자 등의 보험·공제 체결의무 대상에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만 추가로 의무가입 하도록 되어 있는 대인배상공제를 추가함 - 금융감독위원회가 보험료 또는 보험약관에 관하여 「보험업법」에 의한 인가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보험의 범위를 종전의 대인배상보험에서 대물배상보험까지 확대함

진수희의원등 22인200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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