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자원관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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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생명자원 , 체계적 관리 법안 추진
체계적으로 관리 , 활용하는 법안 제정이 추진 중이다. 변재일 의원(중도개혁 통합신당)은 최근 “ 바이오경제의 핵심요소인 생명자원 이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종합 관리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법적 기반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생명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에 설치하는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자율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등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규제를 정비함 - 이종간 체세포 핵 이식행위를 금지하고 줄기세포주의 등록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사람을 대상으로 생명과학기술을 연구ᆞ개발하고 치료행위를 하는 기관은 자율적으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ᆞ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대한 조사ᆞ감독, 평가 등을 통하여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지원ᆞ감독할 수 있도록 함 - 이종 간의 체세포 핵 이식행위 등의 금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줄기세포주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이를 이용하고 제공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줄기세포주의 수립ᆞ등록 및 이용ᆞ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줄기세포주를 수립하거나 수입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질병의 진단ᆞ예방 또는 치료를 위한 연구 등에 줄기세포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줄기세포주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려는 자는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줄기세포주를 등록ᆞ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줄기세포주 연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줄기세포주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유전자연구에 대한 자율적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으로 유전자검사를 하려는 자는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연구, 질병의 진단ᆞ예측 및 치료와 관련한 유전자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계획을 승인한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연구가 실시되는지 감독하도록 함 - 유전자검사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유전자연구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유전자연구기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유전자검사를 위하여 검체 및 유전정보를 채취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자나 검체기증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면동의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유전자검사에 쓰일 검체를 채취하거나 채취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자 등으로부터 유전자검사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의료기관이 질병의 진단ᆞ예측ᆞ치료 과정에서 채취한 검체 등을 유전자검사에 이용하려면 검사대상자 등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며, 검체 등을 보관하는 자는 그 검체를 서면동의서에 적힌 이용 목적으로 사용한 후 즉시 폐기하도록 함 - 유전자검사 대상자의 검체 등의 채취 및 이용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유전자검사 대상자의 개인유전정보를 보호하고 검체 등의 적정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유전자은행의 검체 등의 관리체계를 개선함 - 유전자은행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정보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전자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유전자은행에서 수집ᆞ보관하는 검체 등에 대한 보관ᆞ관리를 강화하고 유전자은행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및 유전자은행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를 혁신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인적자원개발사업의 평가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추진체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의 설치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 -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 -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도입함 - 국가인적자원위원회가 국무회의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수립절차를 수정하고, 인적자원개발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강화하며, 국회에 대한 보고 규정을 신설함 - 인적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려 함 -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사무의 지원 및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 두는 하부 위원회를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단순화함 -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인적자원개발 시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교육감의 의견도 듣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소관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 제출하고 평가결과를 인적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때 반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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