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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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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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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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361상임위 심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장동혁의원 등 16인2024-07-29

2201643상임위 심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황명선의원 등 14인2024-07-11

2200795본회의 심의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지역에서 의료를 제공할 의사 인력을 확보하여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법안

박덕흠의원 등 11인2024-06-21

유사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초연구비 비중에 대한 산정기준 및 방법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아 정부가 설정한 목표에 맞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조정 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기초연구비 산정 매뉴얼 개발과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 수립에 산·학·연의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점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 등 검토·심의에 관한사항을 과학기술기본법상에 규정하고자 함

변재일의원등 12인2005-06-01

173195대안반영폐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정책적 발전계획이 미흡하고 관련 투자도 부족함 -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두어 정부 부처간 기초연구사업 역할정립과 중복투자조정 등의 검토·심의토록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과학기술기본법상에 규정하려는 것임

염동연의원등 12인200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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