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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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형 탐정업 6년째 ‘제자리걸음’, 도약을 위해 풀어야 할 ‘다섯 가...
침해행위를 신고 를 했다면 이는 전형적인 공익탐정 활동을 한 예라 하겠다. 위와 같이 법률로 열거된 것들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탐정의 공익 활동(제보 또는 고발 활동) 대상이 되는 사안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수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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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내부 고발 자 보호를 부패 방지 와 공공 신뢰 확보를 위한 핵심 제도로 평가한다. 다만 제도가 지속적으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신고 자 보호와 함께 공정한 절차와 명확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뉴공 아카이브]퍼니포: 장윤기 사건에 ‘보완수사권’ 재점화… 검·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nzi.com%252Ffiles%252Fattach%252Fimages%252F1176663%252F770%252F074%252F889%252F%252F4618e3ca775ab015c7780348bad68815.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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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단 이제 5월 5일 00시 40분에 이 사건이 신고 가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가해자를 특정을 하고... 유착 방지 할 제도상으로 보완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예산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는 공기업 등은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사실상 공공기관적 성격을 띠고 있는 기관·기업 또는 단체임에도 현행법상으로는 국가청렴위원회의 업무관할에 포함되지 아니함 -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국가청렴위원회에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등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시정하려는 것임 - 위원회는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참고인 또는 관련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 - 부패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관련 금융거래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련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서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수사기관 및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의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에 의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이첩하여야 함 -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 또는 저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밀하고 지능화되어 가는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서는 내부자고발이 필수적임 -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적발하여 척결하는데 효율을 기하려는 것임 -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가 일단 취해지면 그것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 불이익 조치에 대한 신고시 또는 그에 대한 조사를 하는 동안 신고자가 불이익 조치의 잠정적 중단 또는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건 종결시까지 소속기관·단체·기업등에 대하여 신고자에 대한 징계를 보류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시키고, 이미 발생한 허가·계약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신고자의 신분과 권리를 실질적이고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불이익 조치에 대한 사전예방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됨 - 불이익 조치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원이 밝혀지는 경우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음 - 신변보호 수단의 강화를 위해 위원회와 조사기관 종사자 등이 신고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신고와 조사절차에 신원보호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자가 보복이나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됨 - 신고의무와 비밀준수의무의 충돌 시 면책제도 도입과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 비용 보상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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