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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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택 재건축조합 일반분양분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여부
아파트 소유 권 보존등기 시 대지권으로 설정 등기 를 경료하여 당해 주택 명의로 제3자에게 분양처분을 하게...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본문 및 제3호, 제13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99조의2제1항에서...
![[판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 진행중 토지는 재산세 감경대상인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8214_92388_2829_v150.jpg&w=3840&q=75)
[판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 진행중 토지는 재산세 감경대상인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8항에 따라 주택 재건축조합이 그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원용 부동산에... 스스로 소유 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 이후 실제로 소유 권 보존등기 가 이루어져 장래 처분권을...
[판세] 분양권이 '1세대 주택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가 되는 시점
해당 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4. 12. 31... 丙명의로 소유 권 보존등기 가 마쳐지자, 과세관청이 甲의 위 주택 의 양도가 1세대 3 주택 소유 자의 주택 양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류인상 및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ᆞ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형 승합ᆞ화물차에 대한 취득세ᆞ등록세를 면제하고, 관광단지개발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고액ᆞ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방법을 개선함 - 주택조합의 일반분양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 근거를 마련함 - 제조업 등에 대한 품목별 면허세를 완화함 - 경형 승합ᆞ화물차에 대한 세제지원을 취득세ᆞ등록세의 50퍼센트 경감에서 전액 면제로 확대함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함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마련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에 대한 보존등기는 주택소유의 의사 없이 행하는 절차적 행위에 불과한데도 이처럼 보존등기에 취·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 주택에 대한 이중과세임 -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주택을 취득 및 보존등기 한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주택의 분양가상승을 억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및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총 7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2007년 6월 26일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서울특별시의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그 주요한 원인은 재산세의 세수격차에서 발생하고 있음 - 구세인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와 특별시의 자치구가 공동과세하여 서울시세로 과세된 재산세의 전부를 자치구에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서울시 자치구간의 재정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 2007년 7월부터 경유에 대한 교통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요금의 인상억제를 위하여 운수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하여 주행세의 세율을 조정하고자 함 - 외국인 소유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취득세 납세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재산세 공동과세(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지방세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완공된 주택의 보존등기에 대하여 취·등록세를 부과하고 있음 - 주택에 대한 보존등기는 주택소유의 의사 없이 행하는 절차적 행위에 불과하며 주택건설사업자의 보존등기에 따른 취·등록세부담은 분양가에 반영되어 분양가 상승요인이 되는 문제가 있음 -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주택을 취득 및 보존등기한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주택의 분양가상승을 억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 후 20년이 경과된 주택을 리모델링한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함 - 주택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여 건축 관련 자원의 재활용과 건설경기의 부양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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