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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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소수정당에 인색한 선거 제도 "이번엔 바꾸자"
이러한 현행 공직선거법 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단체장 선거 , 국회 의원 선거 , 시도 의회 지역구 ... 중 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초의회 선거에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김만흠 칼럼] '기호·가나다라'…입구서 뒤틀린 선거 민주주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7165327_234467_584_v150.jpg&w=3840&q=75)
[김만흠 칼럼] '기호·가나다라'…입구서 뒤틀린 선거 민주주의
영국이 우리와 같은 단순 다수결의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당 체제의 연합 정부가... 대통령 선거 나 개별 정치인이 주목받는 국회 의원 선거 보다도 후보에 대한 인지도나 주목도가 덜한 기초의회 ...
![[이충재 칼럼] 6.3지방 선거 무투표 당선 500명 넘어..."수백만명 투표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or.theasian.asia%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6%252F05%252FAKR20260518139400546_01_i_P4.jpg&w=3840&q=75)
[이충재 칼럼] 6.3지방 선거 무투표 당선 500명 넘어..."수백만명 투표권...
공직선거법 상 무투표 지역으로 확정되면 ‘ 선거 운동 중지 명령’이 내려진다. 후보자는 벽보 게시나 공약... 시·군·구 기초의회 는 2~4인 중대 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광역 의원 선거 는 지역구 를 작게 나눠 1명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의회 선거구를 3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최소정수를 9인으로, 비례대표 정수를 30%로 확대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강화하고 지역 정치의 활력을 개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늘리고, 최소 득표율 기준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완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폭증 지역의 경우 시ᆞ도 전체 정수 총량 때문에 필요한 자치구ᆞ시ᆞ군의회 의원수 확보가 어려우므로, '총량제'를 폐지하고 인구 3만5천명 마다 최소 1명씩 추가하는 개정안을 통해 자치구ᆞ시ᆞ군 의회의 주민대표성을 증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은 일시 귀국하여 국내에 주소지를 가진 후 투표하지 않는 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음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재외국민은 체류기간의 장·단기를 불문하고 재외공관에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대통령과 지역구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을,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을 현지 재외공관에서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하여 투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대통령과 지역구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을,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을 가지도록 함 -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재외국민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까지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 현재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함 - 국외부재자신고인은 명부등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명부를 열람할 수 있고, 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공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장은 이의신청을 통지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며,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인터넷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8일부터 2일간 해외공관에 국외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함 - 원활한 투표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공관투표를 신청하여 국외부재자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국외부재자신고인은 국외부재자투표기간 중 해당 공관에 설치된 국외부재자투표소 또는 분소에 가서 국외부재자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국외부재자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하고 우편투표를 신청하여 국외부재자투표용지를 송부받은 국외부재자신고인은 그 투표용지에 투표하고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는 대의민주주의 제도에서 국민주권에 해당하는 참정권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물론,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게도 동일함 - 현행법에서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하여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외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 이에 국외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국민등록법을 개정함 - 공직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자료 및 공직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 보험료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를 추가함 - 선거일에 연근해 및 원양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승선한 선원이 선원부재자신고를 하여 선장의 선거관리하에 투표송신용지에 기표한 후 이를 팩시밀리 등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함 - 장애로 인하여 자력으로 투표를 할 수 없는 장애인선거인에 대하여 원활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재외국민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까지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에게 서면 또는 우편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음 - 국외부재자신고인은 명부등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명부를 열람할 수 있고, 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공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8일부터 2일간 해외공관에 국외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함 - 원활한 투표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후 지체없이 국외부재자투표용지를 작성하여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지명하는 자의 참관하에 국외부재자신고인별로 국외부재자투표용지를 속봉투에 넣어 회송용 겉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겉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해당공관의 장에게 송부함 - 국외부재자투표용지를 송부 받은 국외부재자신고인은 해당공관에 설치된 국외부재자투표소 또는 분소에 가서 그 국외부재자투표용지에 투표하여 이를 속봉투에 넣은 다음 회송용 겉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국외부재자투표함에 넣은 후 해당공관장은 이를 일괄 취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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